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2
김남근|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공정화#대규모유통업#매출대금정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매장임차인 간 정산기간 단축과 선입금 부담의 완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월 말 기준 10일, 직매입 30일 이내로 정산을 단축하고, 회생/파산 중인 경우 증빙으로만 정산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인 현금흐름 개선과 거래공정성 강화이지만, 비용 증가 및 실행 어려움 같은 부작용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월 말 기준 10일, 직매입 30일 이내로 정산을 단축하고, 회생/파산 중인 경우 증빙으로만 정산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인 현금흐름 개선과 거래공정성 강화이지만, 비용 증가 및 실행 어려움 같은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09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