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2
김동아|더불어민주당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소비직수입구분#관리감독강화#해외재판매승인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구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먼저 정의하고 구분하며, 자료제출 의무와 해외재판매 승인제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력시장 영향과 천연가스 수급변동성을 최소화하고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먼저 정의하고 구분하며, 자료제출 의무와 해외재판매 승인제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력시장 영향과 천연가스 수급변동성을 최소화하고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9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