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2
조세·세금
김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산업재해예방#협력업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협력업체가 있는 원청 기업(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경영진과 재무담당자들
협력업체가 있는 원청 기업(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경영진과 재무담당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력업체 산업재해 예방비를 지출해도 세금에서 빼주지 않는데, 앞으로는 투자액의 3~12%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현재는 협력업체 산업재해 예방비를 지출해도 세금에서 빼주지 않는데, 앞으로는 투자액의 3~12%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면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어요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면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형식적 투자로 악용하거나 협력업체와의 실질적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형식적 투자로 악용하거나 협력업체와의 실질적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