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2
산업·기업
이정문|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벌규제#공정거래#순환출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벌 및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재벌 및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주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내 자회사와의 순환출자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해외 자회사를 통한 순환출자도 금지돼요
현재는 국내 자회사와의 순환출자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해외 자회사를 통한 순환출자도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해외 회사를 빌미로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아서 공정한 시장 경쟁을 보장해요
기업들이 해외 회사를 빌미로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아서 공정한 시장 경쟁을 보장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해외 투자 사업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당한 해외 투자 사업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