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1
행정·지방자치
김태호|국민의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전#기부금#지역인재양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기업, 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기업, 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만 기부 가능한데, 앞으로는 기업·단체도 기부하고 지역인재 양성에 쓸 수 있어요.
현재는 개인만 기부 가능한데, 앞으로는 기업·단체도 기부하고 지역인재 양성에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발전 기금이 늘어나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젊은 인재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요.
지역 발전 기금이 늘어나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젊은 인재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부자 지역에만 기부가 몰리거나 기업들이 광고 목적으로만 기부할 수 있어요.
부자 지역에만 기부가 몰리거나 기업들이 광고 목적으로만 기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