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9
이춘석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운전#원동기자전거#도로교통법개정
의안번호: 2202937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9
박지혜의원 등 18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확대#산업단지에너지자립#온실가스저감
의안번호: 2202936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9
민홍철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평가공시제도#자격제한
의안번호: 2202935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9
정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치단체자율성#설립타당성평가#공립박물관
의안번호: 2202934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9
곽상언의원 등 10인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얼리산업#자금세탁방지#등록제도
의안번호: 2202933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9
허영의원 등 14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초과수입환원#댐사용권자출연개편
의안번호: 2202932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9
허영의원 등 13인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역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수자원형평성
의안번호: 2202931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9
허영의원 등 13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초과수익환원#다목적댐관리비용제외출연
의안번호: 2202930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9
허영의원 등 13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이용부담금#유역관리기금#취수부담금
의안번호: 2202929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9
이춘석의원 등 12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판매#티켓거래규제#제재강화
의안번호: 220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