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1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1
산업·기업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보전#농가 지원#관세 철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쌀, 쇠고기, 우유 등을 기르는 농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쌀, 쇠고기, 우유 등을 기르는 농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12월에 지원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4년 더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2026년 12월에 지원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4년 더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는 더 오래 지원받을 수 있고, 더 쉽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외국산 농산물 가격 경쟁에서 버틸 수 있어요
농가는 더 오래 지원받을 수 있고, 더 쉽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외국산 농산물 가격 경쟁에서 버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계속된 지원으로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계속된 지원으로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