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1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1
교통·물류
손명수|더불어민주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운전면허#종사자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물자동차 운전자, 특히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
화물자동차 운전자, 특히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화물운송 자격이 바로 취소 안 되는데, 앞으로는 면허 취소되면 자동 취소돼요.
현재는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화물운송 자격이 바로 취소 안 되는데, 앞으로는 면허 취소되면 자동 취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잃은 운전자가 계속 화물차를 몰지 못하게 돼요. 위험한 운전자로부터 안전해져요.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잃은 운전자가 계속 화물차를 몰지 못하게 돼요. 위험한 운전자로부터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생계 수단을 갑자기 잃을 수 있고, 행정 착오로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생계 수단을 갑자기 잃을 수 있고, 행정 착오로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