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31
의료·건강
정희용|국민의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동물검역#인력운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 수입업자, 농장주, 수의사, 검역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축산 수입업자, 농장주, 수의사, 검역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의사만 동물 검역을 해요. 앞으로는 보조 인력인 동물검역사도 일부 검역 업무를 맡아요.
현재는 수의사만 동물 검역을 해요. 앞으로는 보조 인력인 동물검역사도 일부 검역 업무를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아프거나 병든 가축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우리 먹거리와 국민 건강이 더 안전해져요.
아프거나 병든 가축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우리 먹거리와 국민 건강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검역 기준이 낮아져서 관리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검역 기준이 낮아져서 관리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