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1
산업·기업
정희용|국민의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보험#수입안정#가격변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과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시장 가격 변동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농산물을 기르는 분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는데, 앞으로는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서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도 보상해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밥상의 주인공인 쌀, 채소, 과일 같은 농산물이 가격이 떨어져도 농민이 망하지 않으니 우리가 먹는 식량이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먹거리 가격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
우려할 점은?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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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