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1
산업·기업
정희용|국민의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보험#수입안정#가격변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과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시장 가격 변동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농산물을 기르는 분들이에요.
농업인과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시장 가격 변동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농산물을 기르는 분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는데, 앞으로는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서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도 보상해줄 거예요.
현재는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는데, 앞으로는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서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도 보상해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밥상의 주인공인 쌀, 채소, 과일 같은 농산물이 가격이 떨어져도 농민이 망하지 않으니 우리가 먹는 식량이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먹거리 가격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밥상의 주인공인 쌀, 채소, 과일 같은 농산물이 가격이 떨어져도 농민이 망하지 않으니 우리가 먹는 식량이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먹거리 가격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
우려할 점은?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