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1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보상휴가#퇴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야근, 야간, 휴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
야근, 야간, 휴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쌓인 보상휴가를 못 쓰면 퇴직 시 정산하는데, 앞으로는 사용 기한을 정해서 못 쓰면 임금으로 받아요
현재는 쌓인 보상휴가를 못 쓰면 퇴직 시 정산하는데, 앞으로는 사용 기한을 정해서 못 쓰면 임금으로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밀린 수당을 확실히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서 손해 보는 일이 없어요
밀린 수당을 확실히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서 손해 보는 일이 없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기한을 너무 짧게 정하면 실제로는 휴가를 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회사가 기한을 너무 짧게 정하면 실제로는 휴가를 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