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1
송석준|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지원#조세특례제한법#저축장려
AI 요약
- •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를 5년 연장한다.
- 일몰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고정될 예정이다.
- 대상은 농어민으로 한정되며 생활안정이 주된 목적이다.
✅ 이 법의 핵심은?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를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을 2030-12-31까지 연장하고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의 비과세 혜택을 계속 제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활안정과 저축 증가에 도움되나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9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