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1
재난·안전
박상웅|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소방청#재난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청과 소방청 담당자, 산불 위험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산림청과 소방청 담당자, 산불 위험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림청이 산불 예방과 진화를 주도하는데, 이제는 소방청장과 반드시 협의하게 돼요
현재는 산림청이 산불 예방과 진화를 주도하는데, 이제는 소방청장과 반드시 협의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청 전문인력이 함께하면 산불을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어서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소방청 전문인력이 함께하면 산불을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어서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두 기관 간 협의 절차가 늘어나면서 초기 대응이 조금 지연될 수 있어요
두 기관 간 협의 절차가 늘어나면서 초기 대응이 조금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