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1
식품·의약품
전종덕|진보당
먹거리기본법안
#식량안보#가격안정화#농산물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 특히 저소득층과 농민
모든 국민, 특히 저소득층과 농민
📌
뭐가 달라지나?
농산물 가격이 자주 오르락내리는데, 정부가 먹거리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농산물 가격이 자주 오르락내리는데, 정부가 먹거리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식료품 가격이 더 안정적이 되어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식료품 가격이 더 안정적이 되어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규제가 늘어나면서 농산물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정부 규제가 늘어나면서 농산물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