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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직 경찰관의 마약류 관련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채용 시 약물검사 및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용 시 마약류 검사 도입과 정기 검사 근거 신설,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채용 결격.
✅ 예상되는 효과는? 경찰 신뢰 제고와 마약류 남용 감소 기대, 채용난과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