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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국회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서 영향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국회 추천자를 임명 안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임명해야 해요.

왜 알아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정상 운영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되고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삼권분립이 작동해요.

우려할 점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 상황이 정부의 불응을 드러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