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31
교통·물류
문대림|더불어민주당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북극항로#해운#물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운·물류·무역 기업과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운·물류·무역 기업과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기존 항로 중심이고, 변경되면 북극항로 이용이 가능해져요.
현행은 기존 항로 중심이고, 변경되면 북극항로 이용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배송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어요.
배송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북극항로 운항 증가로 해양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북극항로 운항 증가로 해양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