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31
법무·사법
김남근|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판사공백#헌법소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헌법소원을 내는 국민과 법원의 위헌성을 다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헌법소원을 내는 국민과 법원의 위헌성을 다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판사 임기가 끝나면 자리가 비는데, 앞으로는 새 판사가 올 때까지 계속 일해요
현재는 판사 임기가 끝나면 자리가 비는데, 앞으로는 새 판사가 올 때까지 계속 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해서 헌법소원을 빠르게 심판받을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해서 헌법소원을 빠르게 심판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기가 끝난 판사가 계속 일하는 게 판사의 정당성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임기가 끝난 판사가 계속 일하는 게 판사의 정당성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