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31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미성년후견인#가정법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양육권 제한 시에도 비양육친의 양육비 청구 절차를 보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친권 일부 제한 시 가정법원의 양육비 부담 처분 및 변경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양육권자는 제도를 활용해 양육비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친권 일부 제한 시 가정법원의 양육비 부담 처분 및 변경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양육권자는 제도를 활용해 양육비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