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31
사회복지·연금
김미애|국민의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보험료계산#반올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장기요양보험을 받는 노인이 영향받아요.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장기요양보험을 받는 노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험료 계산에서 반올림 규칙이 없어 소수점이 끝없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요.
현재는 보험료 계산에서 반올림 규칙이 없어 소수점이 끝없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험료 계산이 명확해져서 혼동이 줄어들고 정확한 금액을 내게 돼요.
보험료 계산이 명확해져서 혼동이 줄어들고 정확한 금액을 내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