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31
김미애|국민의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점반올림#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 비율을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두 자리로 고정하는 규정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율 계산이 두 자리로 반올림되어 최종 요율이 확정되고 산정 방식이 단순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계산의 불확실성이 줄고 혼란이 감소하지만, 소폭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율 계산이 두 자리로 반올림되어 최종 요율이 확정되고 산정 방식이 단순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계산의 불확실성이 줄고 혼란이 감소하지만, 소폭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