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31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일부제한#양육비청구#미성년후견인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정법원이 양육 관련 친권 제한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양육에 한정된 친권 제한 시 직권 또는 청구로 양육비 부담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후견인 보호가 강화되고 양육비가 제때 확보되어 자녀 복지가 개선되나, 분쟁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양육에 한정된 친권 제한 시 직권 또는 청구로 양육비 부담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후견인 보호가 강화되고 양육비가 제때 확보되어 자녀 복지가 개선되나, 분쟁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9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