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31
사회복지·연금
주호영|국민의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린벨트#복지시설#지방자치단체 허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 노인, 장애인과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과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주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그린벨트에 복지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장 허가로 가능해요
현재는 그린벨트에 복지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장 허가로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에 복지시설이 생기니까, 취약계층이 더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에 복지시설이 생기니까, 취약계층이 더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그린벨트가 점차 개발되면서 훼손될 수 있고, 허가 기준이 모호해 권한 남용 우려가 있어요
그린벨트가 점차 개발되면서 훼손될 수 있고, 허가 기준이 모호해 권한 남용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