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31
주호영|국민의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시설확대#개발제한구역#허가제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예외시설 목록에 소외계층 복지시설을 추가해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대상에 추가해 DRZ 내 설치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복지정책 추진을 촉진하고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반대와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대응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대상에 추가해 DRZ 내 설치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복지정책 추진을 촉진하고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반대와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대응 필요.
의안번호: 2209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