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산림재난 대응의 정비인력의 확충과 체계적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림청장이 정비인력·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수립하고, 전년도 실적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림항공기의 정비가 안정적으로 이뤄져 재난대응 신속성과 안전성이 높아지고, 협력 부처의 예산·절차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