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재난·안전
서천호|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항공기 정비#재난 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림 지역 주민들이에요.
산림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림 지역 주민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림항공기 정비인력이 1대당 1.9명으로 부족한데, 앞으로는 산림청이 정비 전문인력과 시설을 늘려요.
현재는 산림항공기 정비인력이 1대당 1.9명으로 부족한데, 앞으로는 산림청이 정비 전문인력과 시설을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림항공기를 더 안전하게 정비하면 산림 화재 같은 재난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산림항공기를 더 안전하게 정비하면 산림 화재 같은 재난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비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이 증가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이 제때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정비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이 증가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이 제때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