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인권·차별금지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인권정책기본법안
#인권보호#정책수립#법제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인권 보호를 더 책임감있게 추진해야 해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인권 보호를 더 책임감있게 추진해야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권정책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 체계적으로 추진돼요.
현재는 인권정책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 체계적으로 추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권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으니까, 모든 국민이 기본권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인권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으니까, 모든 국민이 기본권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기관들이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고 실제 인권보호는 미흡할 수 있어요.
정부 기관들이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고 실제 인권보호는 미흡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