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김상욱|더불어민주당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제고#과태료상향#제재실효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공공자가 한국석유공사 또는 유사 명칭 사용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사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강화되어 준수 의지를 높일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사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강화되어 준수 의지를 높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09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