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김상욱|더불어민주당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상한#유사명칭사용#공공기관형평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9조제1항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유사 명칭 사용 시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기관 명칭 오해를 줄이고 브랜드 보호에 기여하지만, 소규모 사업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현행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9조제1항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유사 명칭 사용 시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기관 명칭 오해를 줄이고 브랜드 보호에 기여하지만, 소규모 사업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