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문화·체육·관광
김상욱|더불어민주당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공사#과태료#명칭사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관광공사 이름을 사칭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한국관광공사 이름을 사칭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현재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공사 이름을 사칭한 사기나 위조품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관광공사 이름을 사칭한 사기나 위조품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관광 사업을 하면서 실수로 비슷한 이름을 쓰면 더 큰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관광 사업을 하면서 실수로 비슷한 이름을 쓰면 더 큰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