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행정·지방자치
이인선|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국회#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 지도자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 지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핵이 빠르게 의결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조사를 거친 후 의결돼요
현재는 탄핵이 빠르게 의결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조사를 거친 후 의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절차를 강화해서 정치적 이유로 함부로 탄핵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절차를 강화해서 정치적 이유로 함부로 탄핵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 과정이 길어져서 정말 필요한 탄핵 결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
조사 과정이 길어져서 정말 필요한 탄핵 결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