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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명칭 불법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국환경공단 또는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사칭 방지와 공공기관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나, 과태료 남용 가능성과 형사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