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김재원|조국혁신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보전#유해해양생물포획허용#다이버포획허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피해 예방을 위해 비어업인 다이버의 예외적 포획 허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이버 등 비어업인이 특별한 상황에서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해해양생물 감소와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지만, 남용 위험과 규제 공백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피해 예방을 위해 비어업인 다이버의 예외적 포획 허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이버 등 비어업인이 특별한 상황에서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해해양생물 감소와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지만, 남용 위험과 규제 공백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