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환경·에너지
김재원|조국혁신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유해해양생물#민간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이버, 해양 스포츠 종사자, 수상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다이버, 해양 스포츠 종사자, 수상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업인만 유해해양생물을 포획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인도 특정 경우에 포획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어업인만 유해해양생물을 포획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인도 특정 경우에 포획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양생태계 보호에 직접 동참할 수 있고, 유해 생물이 줄어들면 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을 누릴 수 있어요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양생태계 보호에 직접 동참할 수 있고, 유해 생물이 줄어들면 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을 누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반인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오히려 해양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고, 포획 기준이 모호하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반인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오히려 해양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고, 포획 기준이 모호하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