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7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7
엄태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어선면제#일몰연장#지역자원시설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취득세·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의 일몰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되어 면제 기간이 길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세 자영어민의 부담은 줄고 어업 지속성이 높아지나 지방세 수입 영향은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되어 면제 기간이 길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세 자영어민의 부담은 줄고 어업 지속성이 높아지나 지방세 수입 영향은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9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