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7
2
위원회 심사
2025-07-14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7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보험#기후위기대응#농가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후변화 대응과 재해보험 확대 및 관리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계획에 상품개발 포함, 심의의견 확대, 교육 의무 부여, 할증 규정 개선 등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신뢰 향상을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계획에 상품개발 포함, 심의의견 확대, 교육 의무 부여, 할증 규정 개선 등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신뢰 향상을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