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7
2
위원회 심사
2025-07-14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7
금융·보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기후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후 재해로 피해를 입는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기후 재해로 피해를 입는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측 못 한 자연재해도 보험료를 올리는데, 앞으로는 예측 못 한 재해는 보험료를 안 올려요.
현재는 예측 못 한 자연재해도 보험료를 올리는데, 앞으로는 예측 못 한 재해는 보험료를 안 올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해보험료가 공정하게 책정돼서 농가와 어가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재해보험료가 공정하게 책정돼서 농가와 어가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예측 가능한 재해와 불가능한 재해를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예측 가능한 재해와 불가능한 재해를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