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6
2
본회의 심의
2025-04-02
3
정부이송
2025-04-11
4
공포
2025-04-1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6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료인력#수급추계#의료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인과 정부 정책 담당자, 환자들이 영향받아요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인과 정부 정책 담당자, 환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인력 수급을 임의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전문가 위원회가 과학적으로 결정해요
현재는 의료인력 수급을 임의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전문가 위원회가 과학적으로 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문가 기반 결정으로 의료대란을 막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전문가 기반 결정으로 의료대란을 막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달리할 수 있고 정치적 압력이 작용할 우려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의견을 달리할 수 있고 정치적 압력이 작용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