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6
2
본회의 심의
2025-04-02
3
정부이송
2025-04-11
4
공포
2025-04-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6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료급여#불법의료기관#지급보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설립했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설립했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죄 판결을 받아도 지급보류가 계속되지만, 앞으로는 무죄 확정되면 보류된 돈을 받아요
현재는 무죄 판결을 받아도 지급보류가 계속되지만, 앞으로는 무죄 확정되면 보류된 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인이 억울하게 손실을 입었을 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의료인이 억울하게 손실을 입었을 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어요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