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6
환경·에너지
권영진|국민의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린리모델링#공공건물#에너지효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공공건물 리모델링이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요.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공공건물 리모델링이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이 먼저 녹색건물로 바꾸면 민간 기업들도 따라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고 환경이 개선돼요.
공공기관이 먼저 녹색건물로 바꾸면 민간 기업들도 따라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고 환경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공공건물 리모델링에 수십조 원대 비용이 들 수 있어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공공건물 리모델링에 수십조 원대 비용이 들 수 있어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