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5
사회복지·연금
임이자|국민의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중소기업#근로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30명 초과 50명 미만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30명 초과 50명 미만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0명 이하 사업장만 가입 가능한데, 앞으로는 50명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30명 이하 사업장만 가입 가능한데, 앞으로는 50명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이 낮으면서 지금은 혜택을 못 받던 근로자들이 이제 은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이 낮으면서 지금은 혜택을 못 받던 근로자들이 이제 은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