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5
행정·지방자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투명성#국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와 국민이 정부 보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요.
국회와 국민이 정부 보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조금 정보를 대충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지역별·계정별로 자세히 공개돼요.
현재는 보조금 정보를 대충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지역별·계정별로 자세히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세금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부처의 보고 업무가 늘어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정부 부처의 보고 업무가 늘어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