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5
산업·기업
강준현|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하도급#대금지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하도급을 받는 중소 건설업체와 수급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 하도급을 받는 중소 건설업체와 수급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급보증 예외가 많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만 예외가 되고 대금을 못 받으면 발주자가 직접 줘요.
현재는 지급보증 예외가 많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만 예외가 되고 대금을 못 받으면 발주자가 직접 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일을 끝내도 대금을 못 받을 위험이 줄어들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 악화가 덜해요.
건설 일을 끝내도 대금을 못 받을 위험이 줄어들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 악화가 덜해요.
⚠️
우려할 점은?
지급보증 비용이 늘어나면서 건설비가 올라가고 원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지급보증 비용이 늘어나면서 건설비가 올라가고 원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