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2026-04-17
3
대안반영폐기
2026-04-1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5
인권·차별금지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투표권#참정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각장애인 위주의 투표 지원만 있는데, 앞으로는 발달장애인도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간단한 선거공보와 사진 표시 투표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모든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투표할 권리가 있는데, 이제 발달장애인도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가 정말 쉽게 만들어질지, 투표소 직원들이 충분히 지원할지 명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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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