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5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비용부담완화#세액공제개정#저출생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육아용품 구입비를 특수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자녀 양육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9조의4 및 제61조를 개정해 육아용품 비용의 15%를 세액공제로 인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 부담 감소와 출산 의향 증가가 기대되나 세수 감소와 정책 효과의 한계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9조의4 및 제61조를 개정해 육아용품 비용의 15%를 세액공제로 인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 부담 감소와 출산 의향 증가가 기대되나 세수 감소와 정책 효과의 한계도 있다.
의안번호: 2209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