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5
여성·가족·아동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책#양육비 지원#세액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가 있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자녀가 있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육아용품 구매비를 세금에서 깎아주지 않는데, 앞으로는 구매비의 15%를 세액공제해줘요
현재는 육아용품 구매비를 세금에서 깎아주지 않는데, 앞으로는 구매비의 15%를 세액공제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줄여서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줄여서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이 연간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될 수 있고, 실제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이 연간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될 수 있고, 실제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