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6
교육
김동아|더불어민주당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교육#교사인증#부정행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명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발명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짓으로 인증받아도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인증이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못 받아요
현재는 거짓으로 인증받아도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인증이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못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정말 잘하는 선생님한테만 발명을 배우게 되어서 교육 질이 좋아져요
아이들이 정말 잘하는 선생님한테만 발명을 배우게 되어서 교육 질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부정한 방법이 뭔지 명확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부정한 방법이 뭔지 명확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