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6
산업·기업
김동아|더불어민주당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전문기관 감시#부정행위 적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디자인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디자인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정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한 제재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정 취소 후 2년간 재지정이 불가능해요.
현재는 부정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한 제재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정 취소 후 2년간 재지정이 불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정행위하는 기관이 걸러져서 여러분이 디자인을 등록할 때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부정행위하는 기관이 걸러져서 여러분이 디자인을 등록할 때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정 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우면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부정 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우면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