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5
국토·도시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보조금#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느 지역에 얼마를 썼는지 몰랐는데, 앞으로는 지역별 보조금 내역이 공개돼요
현재는 어느 지역에 얼마를 썼는지 몰랐는데, 앞으로는 지역별 보조금 내역이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지역이 국가 지원을 얼마나 받는지 알 수 있고, 지역 간 형평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지역이 국가 지원을 얼마나 받는지 알 수 있고, 지역 간 형평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조금이 지역 간 정치적으로 불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어요
보조금이 지역 간 정치적으로 불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