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7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재정건전성#기금관리개선#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무설치
의안번호: 220438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27
박성민의원 등 13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셀프충전#고용안정#소비자후생
의안번호: 2204387
공포
제안일: 2024-09-27
김용태의원 등 12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학교#고교학점제#원격수업
의안번호: 220438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27
김용태의원 등 14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연체금한도하향
의안번호: 22043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6
한기호의원ㆍ송기헌의원 등 105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미래산업글로벌도시#자치권강화
의안번호: 22043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6
이개호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발전#환경개선
의안번호: 220438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26
장동혁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마약류#사법경찰권한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개정
의안번호: 220438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26
민병덕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충실의무확대#지배구조개선#주주가치보호
의안번호: 22043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6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개정#촉법소년연령상한#소년범죄예방
의안번호: 22043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6
한지아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형사처벌연령#소년법개정
의안번호: 220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