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전매매#농업인 과태료#서면계약
의안번호: 220857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요양#과징금#분할납부
의안번호: 220857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조합장#서류인계
의안번호: 220857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로스쿨#선택과목
의안번호: 220857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2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특정강력범죄#마약범죄
의안번호: 22085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임대보증금#민간임대주택
의안번호: 22085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주주#주식매도청구권#지배주주
의안번호: 2208572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2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도박#도박중독 예방교육#학교 의무교육
의안번호: 220857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통보#연금부정수급#사망신고
의안번호: 22085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이상운전자#자격유지검사#사전통지의무화
의안번호: 2208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