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26
김원이의원 등 13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기간전력망확충#허가간소화및특례#주민보상및지역협력
의안번호: 22043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6
이재강의원 등 10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교류#살포규제#안보강화
의안번호: 22043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6
조인철의원 등 19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이동장치#운전자격확인#주차방지
의안번호: 22043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6
조승환의원 등 11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정보시스템#장애대응#행정절차법개정
의안번호: 22043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6
정부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정건전성#잉여금전용#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안번호: 22043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6
윤호중의원 등 11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증감인지#예결산제도#국가재정
의안번호: 22043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6
강준현의원 등 54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동학농민혁명#서훈
의안번호: 22043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6
윤호중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대응#예산편성#인구증감인지예결산
의안번호: 22043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6
정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재정책임성#주요재정사업평가#특별회계규제
의안번호: 220435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26
김용태의원 등 11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교육지원청#조례개정
의안번호: 220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