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7
행정·지방자치
서일준|국민의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과태료#지방이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공사업 관련 과태료를 내야 하는 전기공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공사업 관련 과태료를 내야 하는 전기공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 지자체장이 직접 부과하고 거둬요.
현재는 중앙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 지자체장이 직접 부과하고 거둬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사는 지역 시장·군수가 과태료를 결정하니, 지역마다 단속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지역 시장·군수가 과태료를 결정하니, 지역마다 단속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별로 과태료 집행이 들쭉날쭉해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자체별로 과태료 집행이 들쭉날쭉해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