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국민에서시민으로#용어개정
의안번호: 221091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신탁#기관투자자
의안번호: 22109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국민→시민#용어변경
의안번호: 2210908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공사비분쟁#조합원
의안번호: 221090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사#공사비조정#건설분쟁
의안번호: 22109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연예인#신탁계좌#재산권 보호
의안번호: 221090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보증금상한
의안번호: 221090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AI#저작권#창작자보호
의안번호: 221090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직#노동조합#공정거래법
의안번호: 221090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구속기간#형사소송법
의안번호: 2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