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7
주택·임대
윤영석|국민의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사#공사비조정#건설분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와 분양을 기다리는 예비 입주자가 영향을 받아요.
민간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와 분양을 기다리는 예비 입주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공사에서 원자재 값이 올라도 공사비를 올릴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민간 공사에서 원자재 값이 올라도 공사비를 올릴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비 부족으로 아파트 공사가 멈추는 일이 줄어, 분양받은 집에 제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공사비 부족으로 아파트 공사가 멈추는 일이 줄어, 분양받은 집에 제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건설사가 공사비 인상 조항을 활용해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건설사가 공사비 인상 조항을 활용해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