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7
송석준|국민의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보증금상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와 주거안정 보장을 위한 한시법 연장 및 보증금 기준 상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대차계약 체결일 적용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피해자 신청요건의 보증금 상한을 5억에서 6억으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_effect는? 피해구제 대상 확대와 안정된 주거유지가 가능해지나 예산 부담과 일부 사각지대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대차계약 체결일 적용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피해자 신청요건의 보증금 상한을 5억에서 6억으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_effect는? 피해구제 대상 확대와 안정된 주거유지가 가능해지나 예산 부담과 일부 사각지대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