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7
문화·체육·관광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국민→시민#용어변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체육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체육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에서 '국민'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시민'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법에서 '국민'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시민'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 속 단어 하나가 바뀌는 거라 당장 생활이 달라지진 않아요.
법 속 단어 하나가 바뀌는 거라 당장 생활이 달라지진 않아요.
⚠️
우려할 점은?
단어만 바꾸는 데 입법 자원을 쓰는 게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단어만 바꾸는 데 입법 자원을 쓰는 게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