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체납#생계비계좌#압류금지
의안번호: 220861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28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사관학교#퇴교비용환수#군장교양성
의안번호: 22086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에너지급여#에너지빈곤
의안번호: 22086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8

에너지급여법안

#에너지급여#저소득층#에너지복지
의안번호: 220860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감면#주택건설사업자#분양주택
의안번호: 2208606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생계비계좌#압류금지
의안번호: 220860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2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양성비용 환수#퇴교
의안번호: 220860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식품안전#광고규제
의안번호: 220860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재판지연#형사소송
의안번호: 220860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로스쿨#Pass/Fail
의안번호: 2208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