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7
김태호의원 등 12인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예비타당성조사면제#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043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7
강선영의원 등 11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약폐기현황#국회보고의무#예산투명성
의안번호: 22043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7
이수진의원 등 11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참여확대#법률상담
의안번호: 22043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7
김용만의원 등 11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시정조치#입법통제
의안번호: 22043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7
김소희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금융#세제혜택#저탄소전환
의안번호: 22043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7
소병훈의원 등 14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근로#최저임금#물가상승률
의안번호: 22043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7
박정하의원 등 12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료접근성#민간의료기관
의안번호: 22043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7
박정하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료접근성#병원급위탁
의안번호: 22043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27
유상범의원 등 12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몰수#범죄수익환수#온라인성범죄
의안번호: 220439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27
김민전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참여#기본계획수립#지역별실효성
의안번호: 2204389